미 법무부·월가·디파이 기업, 일리노이주 0.2% 암호화폐세 반대 소송 지지

주 단위로는 처음 나온 형태의 암호화폐세에 맞서 이례적인 연합이 꾸려졌습니다. Decrypt에 따르면 미 법무부, 미 상공회의소, 월가 로비 단체 SIFMA,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패러다임·유니스왑이 이끄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 무효화 소송을 지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 고객이 브로커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이전하거나 보관할 때마다 자산 전체 가치의 0.2%를 부과합니다. 매도나 수익, 소유자 변경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일리노이주는 10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를 2027년 7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세금의 구조

이 법은 6월에 제정됐습니다. 수익에 매기는 소득세와 달리 이 세금은 자산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한 예로 1,0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면 0.2%인 2달러가 붙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그 코인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같은 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는 달러, 금, 주식에 대한 비슷한 세금이 없고, 이런 세금을 둔 다른 주도 없습니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주지사 예산실은 이 세금으로 2027 회계연도에 6,000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ointelegraph가 인용한 7월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에마뉴엘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주 하원의장은 이 세금을 "빅테크 기업과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공정한 몫을 내게 하는" 정책의 하나로 홍보했습니다.

누가, 왜 반대하나

법적 다툼은 여름에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챔버는 7월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과 주 세무 당국자 데이비드 해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은 8월 생거먼 카운티 순회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11월 4일 판사에게 본안 판단을 내려 세금을 영구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1월 6일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세금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연방 정책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스테이블코인 법인 GENIUS법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미 상공회의소와 증권사·은행·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SIFMA도 의견서를 내고, 이 세금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전통 은행과 수탁기관에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견서는 "돈을 잃은 고객이 수익을 낸 고객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a16z, 패러다임, 유니스왑이 이끄는 연합이 별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에이브 랩스, 체인링크 랩스, 솔라나 정책 연구소, 팬텀, 지토 랩스, 멀티코인 캐피털, 스탠드 위드 크립토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고객 자금을 전혀 맡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탈중앙화 프로토콜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 세금이 연방 인터넷 과세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과, 주 사이 상거래를 방해하는 주 세금에 대한 미국 헌법상 제한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지훈 김 CCI 최고경영자와 블록체인 협회의 아쇼크 핀토는 공동 성명에서 "이 세금은 불명확하고 차별적이며 위헌이고 금융의 미래에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초보자에게 주는 의미

일리노이주에 살지 않는다면 이 세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더라도 과세가 2027년 7월 1일까지 유예돼 지금은 아무것도 걷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주들이 이 방식을 따라 할지입니다. 일리노이주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비슷한 법안이 늘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매수, 매도,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 시작한다면 미국의 Coinbase처럼 규제를 받는 플랫폼은 거래 내역과 수수료를 한곳에서 보여 줘 세금 신고가 쉬워집니다. 가입 전에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고,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하세요. 이 글은 세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생거먼 카운티 법원이 약식 판결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 일리노이주 의회가 2027년 7월 1일 전에 세금을 고치거나 폐지할지.
• 어떤 브로커와 플랫폼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정하는 주의 최종 규정.
• 다른 주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비슷한 세금을 제안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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